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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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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분쟁_중재]앱 개발 계약해제 사건에서 성공적인 중재판정 이끌어내

    • 구분 상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0-25
    • 조회수 63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앱 개발 계약해제 사건에서 성공적인 중재판정 이끌어내 "

    법무법인 태림은 앱 개발, UI/UX 디자인 및 개발을 업무로 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상사중재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정보제공을 하는 업체인 A사와 사이에 \'광고 웹플랫폼 구축\'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A사가 계약에서 지정한 개발언어와 DB가 아닌 다른 개발언어와 DB를 사용하여 웹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고, 의뢰인의 결과물은 객관적으로 A사가 요청하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었지만, A사는 계약하였던 그대로 제작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과의 계약해제할 것이고 미리 지급하였던 계약금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하정림, 안수민 변호사는 A사의 해제 주장이 도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도급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 결과물이 계약이 목적하였던 바를 달성할 수 없던 경우여야 하는데,

    본 사안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더하여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한 결과물은 A사의 요청보다 우월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A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완료되었으므로, A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태림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A사가 당초 주장하였던 금액에서 대폭 삭감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였고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사건은 재판절차와 유사하기는 하나, 재판에 비해 호흡이 빨라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개발 계약해제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의 법적 분쟁에 밝고, 다수의 상사중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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