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징역살이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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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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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태림은 서둘러 변론재개 및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하고 피해자들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꼼꼼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충실히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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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담당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