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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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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불송치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1-14
    • 조회수 45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5시경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사과를 받아들여 모욕죄로 송치 된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끝에, 의뢰인은 모욕죄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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