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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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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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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선고된 폭행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1-14
    • 조회수 49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동거 기간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폭생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호소하며 2심에서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전 남편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폭행사실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진의 배경을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한 점, 폭행사건에 대한 전 남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폭행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점

    (이 부분 무혐의 또한 법무법인 태림에서 진행),

    전 남편은 일부 고소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자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부분 무고죄 기소 역시 법무법인 태림에서 진행),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여러 간접증거들에 대한 해명 등 종합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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