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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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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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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_승소]로 직장에 재임용된 사례

    • 구분 행정ㆍ조세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2-07
    • 조회수 39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신규임용되어 재직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대학교 내부의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재학생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이바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점수가 미달된다는 판단 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학교는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1. 단독 저서가 출판 될 예정인 점 2. 각종 직무를 수행하며 이미 점수가 충족된 점

    3.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 점 4. 학교 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판례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태림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들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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