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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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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43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온 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키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행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겁박을 하였고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따지면서 얼굴이 행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기도 하였는데 행인은 의뢰인이 입을 맞추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승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조사를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미리 대비하여 준비시켰고,

    경찰 조사 후 확인한 CCTV 영상과 담당수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 유사 판례와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비교하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3. 결과

    빠른 시일내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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