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어느 날 상대방에게 준 강간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세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성관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

3. 이전 술집에서 고소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거부하지 않은 점

4.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출입한 블랙박스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