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합석하자’, ‘같이 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나. 태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 당일 이동한 모든 경로를 촬영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중 의뢰인이 촬영된 모든 CCTV 장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를 철저하게 초단위로 재구성하였고,

조사 직후 수사관에게 면담을 신청해 신고자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신고자를 따라다닌 사실이 없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신고자에게 말을 걸며 놀자고 했다는 신고자의 주장을 의뢰인이 녹취한 녹취파일에 근거해서 반박하였고,

추행의 고의로 신고자의 신체를 터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다.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조사 당시 사실상 유죄 혐의로 확신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조사 입회 당시 변호인이 조력하여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설득하자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혐의사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