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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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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_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안, 불기소결정 이끌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09
    • 조회수 47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한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쓰담고,

    팔로 목을 감싸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고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뢰인(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모아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것

    2)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3) 의뢰인이 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4)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위의 내용들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측에 설득력 있는 설명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검찰측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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