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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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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벌금형] 장기간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 진행된 의뢰인 사안, 벌금형 마무리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09
    • 조회수 42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2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고,

    투약량 합계는 10,600ml정도에 달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본 사안을 접한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과 함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1) 의뢰인(피고인)이 이전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받으며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 의뢰인의 연령이나 성행·범행의 동기·환경·수단과

    방법 등까지 더해, 본 사건 변론에 나온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림을 일찍이 찾아주시어

    대응전략을 잘 세우신 것을 바탕으로

    1)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2)태림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 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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