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A씨의 소설 내용을 복제하고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 이용을 위한 복제였다는 점


2)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것이기에


저작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