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피의자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정된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
내용을 탐지하였다며 억울한 심정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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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면밀히 해당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충분히 해당함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 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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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