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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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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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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 위치정보법 위반_ 불기소] 투자금 회수 위한 채권 추심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4-21
    • 조회수 32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자였으며고소인은 가상화폐 리딩방 운영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잃고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또 다른 피의자에게 사설 탐정까지 의뢰하였으나


    역으로 고소인에게 공갈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직접 대면 하고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빼앗긴 금원에 대해 답답한 나머지

     

    사설 탐정업무를 또 다른 피의자에게 의뢰하다가

     

    이것이 불법임을 깨닫고 오히려 정직하게 자수한 점,

     

    이후 사설 탐정 고용에 관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공갈혐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설 탐정 의뢰하고,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공갈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방어한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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