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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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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_방어]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90프로 이상 방어한 사례

    • 구분 이혼·상속,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26
    • 조회수 151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한 사실 및 자녀가 2명이 있는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결혼할 것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미혼 여성이었던 상대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너무 과하게 요구했고 이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니 이를 의뢰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상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

    소송 과정상 원고가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의 범위와 필요성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석명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위자료 3000 여만 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90프로 이상을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결혼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속이고 연인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상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은 태림의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입장을 깨끗하게 변론하며 

    원고가 주장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90프로 이상 방어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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