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민사

  • 대표성공사례
  • 민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상계 방어하여 손해배상액 받아낸 사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15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자식을 부모였습니다.

    상대방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하 피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조금이라도 면제받기 위해 과실상계를 주장하고자 망인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하려는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한을 푸는 심정으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운전을 할때는 좌우전방을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차로 충격을 가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과실상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형사재판 판결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수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대 0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대로 전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태림의 변호인단이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