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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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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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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불원서]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31
    • 조회수 30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영화 범죄도시2의 손석구 대사를 흉내내면서 장난으로 “너 납치된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죄로 입건되고 이후 경찰에서는 핸드폰 등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초등학생에게 장난을 치며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해지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피의자가 유명 배우 손석구의 “너 납치된거야” 라는 유명한 대사를 친구와 장난스럽게 따라하던 도중

    우연히 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위 대사를 따라하는 말을 했을 뿐 피해자를 약취, 유인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최근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 사건 또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측 부모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이 실제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어 피해자측 부모를 설득시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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