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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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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_약식명령]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는 유투버 대리하여 약식명령 받아낸 사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9-12
    • 조회수 154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튜브와 트위치 등에서 

    게임 방송 등을 하는 스트리머이자 유튜버로서, 

     

    방송을 하던 도중 악플러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악플러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체크하였습니다. 

     

    태림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과 동석하여 고소인의 입장을 충실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변명에 치중해 의문을 제기하자, 

    태림은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을 하나씩 세세하게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태림의 의견을 받고 난 후 곧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으며 검찰도 이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 피의자가 변명하는 말을 듣고 

    마치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려는 기색을 보였을 때, 

    태림은 수사기관의 의도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결과 송치 결정과 구약식처분(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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