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가 4억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 소유자인데, 주행 중 갑자기 엔진부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슈퍼카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슈퍼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차량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 -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리스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약관 해석상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하고, 반소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 -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전부 승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20%)과 소송비용도 전액 보험사 측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험사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