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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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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금전)_방어성공]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상당부분 감액한 판결받아낸 사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13
    • 조회수 178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테니스 머신을 공급을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공급한 테니스 머신에 기계상 오류로 인하여, 

    이를 제공받은 사업주측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위 테니스 머신 공급계약을 분석하여, 계약의 취지, 내용 및 법리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해석을 도출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기계에 오류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감액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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