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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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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_벌금] 강제추행 피고인 대리하여 1심판결 파기 후 벌금형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6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여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과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상식적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양형과 취업제한에 있어서 의뢰인의 잘못이 경미한데 반하여 

    1심 선고가 매우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함으로서 

    의뢰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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