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들(초등학생)은 휴대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불법 복제, 사용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토대로 아직 미숙한 정신능력을 가진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법원에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父의 감호에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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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