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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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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등_불기소]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171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대출해 줄 것처럼 상담하면서 개인정보 및 피해자

    명의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수거 후 처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해오던 수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중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잘 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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