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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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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_벌금] 도로 위 자동차 레이싱 벌금형

    • 구분 형사,교통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8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평균 시속 130km 이상으로 도로에서 

    친구들과 레이싱을 하는 등의 위험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위험운전을 한 상황으로 

    태림에게 형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태림은 구속이나 구공판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신속한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태림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위험운전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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