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_집행유예] 징역형 법정구속 피고인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15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거래하던 지인에게 수 억 원대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도중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외의 결과에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어떻게든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 전문팀은 의뢰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또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보석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 형사 전문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직접 상대방(고소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타결하였고,

    이를 중요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삭감 받아

    1심에서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몇 개월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에 핵심적인 1심이 이미

    진행되고 나면 2심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염가에 1 심을 진행하여 1심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막상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의 적극성이 없으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협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변론 등에 나서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풍부한 재판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합의 경력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