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을 소장으로 통보하고
임대차종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소장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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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