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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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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_집행유예] 전과보유 의뢰인 주거침입 집행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7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해당 집에 왜 침입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 현재 

    어머니와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주거침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한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성범죄 목적이 전혀 아닌 빈집을 찾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드려졌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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