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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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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_집행유예] 음주재범 형사공탁 집행유예

    • 구분 형사,음주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10
    • 조회수 8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파손이 발생하여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인 

    탄원서, 반성문의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과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보험사에게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상한 이후 당해 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5,000,000을 공탁하는 

    방법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10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금전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

    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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