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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등_승소] 항소하여 재산분할 3억 증액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527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남편 재산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저희 태림과 항소심 진행을 하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우선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여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1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증액을 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강력히 어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비율이 적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주장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3억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요소로 판단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 및 증거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을 깨고 3억 이상의 증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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