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접촉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역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해서 고소인이 무혐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형사법상 고소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해서 

무혐의가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실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고소 내용 또한 실제 경험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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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