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도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 등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배당의 지시를 받아 도배작업을 하면서
인부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작성한 장부와
의뢰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한 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지 그 이상의 돈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태림은 최대한 객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많은 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였는데
약 1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면서 최대한 증거확보에 신경을 썼고,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