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년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21번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도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매우 많고
이미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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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