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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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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모욕_집행유예] 술 취해 상관에게 욕설 집행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26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년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21번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데 

    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도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매우 많고 

    이미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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