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 받아 이혼소송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기화로 하여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건본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i) 폭행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ii) 사건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 명령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초경 위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사전처분에 해당하는 임시보호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1년 넘게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1년 넘게 아이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는 소위 접근금지 명령 청구 사건으로서,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쉽게 인정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과거 이혼 소송부터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몸싸움까지의 경위를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이혼전문팀은 하루빨리 의뢰인에게 아이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서, 

ㅁ 위 사건은 상대방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점, 

ㅁ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준다면 상대방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점, 

ㅁ 우리 법원이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속하게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제약없이 1년 여만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은 태림의 노력과 실력으로 

태림이 수임한지 2달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결과를 태림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성취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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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