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반환청구등_승소]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 구분 민사,건설ㆍ부동산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06
    • 조회수 17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된 부분은 

    계약 상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일으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도 조합가입계약이 

    취소가 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을 정당하게 그것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품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