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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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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유사강간 징역]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처벌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11
    • 조회수 317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때 신체의 일부에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상담 즉시 신속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 

    의뢰인의 질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검출된 DNA와 건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 

    요청하는 신체검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검증을 통하여 

    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덕분에 사건 초반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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