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재발방지 각서 작성을 요청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처법(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명예훼손,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7개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실제 발생 되었던 사실이 맞으나,
상대방은 이를 본인 유리한 대로만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엮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고,
태림은 각 범죄혐의별로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간 분쟁이 진행되었던 경과,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7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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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