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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폭처법(강요),개인정보법위반,특수재물손괴등 _ 불송치] 불륜 상대방의 악의적 형사고소 전부 불송치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12
    • 조회수 9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재발방지 각서 작성을 요청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처법(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명예훼손,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7개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실제 발생 되었던 사실이 맞으나

    상대방은 이를 본인 유리한 대로만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엮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고

    태림은 각 범죄혐의별로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간 분쟁이 진행되었던 경과,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7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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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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