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폭처법(강요),개인정보법위반,특수재물손괴등_불송치] 불륜 상대방의 악의적 형사고소 전부 불송치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12
    • 조회수 20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재발방지 각서 작성을 요청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처법(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명예훼손,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7개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실제 발생 되었던 사실이 맞으나

    상대방은 이를 본인 유리한 대로만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엮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고

    태림은 각 범죄혐의별로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간 분쟁이 진행되었던 경과,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7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