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맡은 

목사 및 교회 사무국 임원들로, 공동의회 개최 단계에서 

투표 회원명부를 조작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공동의회 개최 업무는 피의자들의 업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계나 위력의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 

애초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경우 관련 민사 재판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준비하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명부 작성을 하였음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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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