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알게 된 여성(미성년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여성으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위반 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검찰 제출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하고 양형 감경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태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건 담당 변호인들은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이내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태림 변호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같은 

양형사유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내려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어떠한 사건 유형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 사건 당사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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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