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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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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_집행유예] 음주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13
    • 조회수 14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2번의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재범가능성, 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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