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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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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과실치상 혐의없음] 스키장 추돌사고 중과실치상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9-20
    • 조회수 23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스키장을 방문하여 스키를 즐기던 중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고소인을 추돌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은 중한 상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상대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비록 스키를 즐기다가 충돌을 하여 고소인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은 스키를 즐기는 것에 있어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의무를 지켰고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키라는 스포츠는 위험성이 내재된 스포츠로 스키장 내의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돌사고의 경우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지만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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