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판결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23
    • 조회수 38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내 해당 여성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해당 여성은 일정 수준의 돈을 주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까지 맺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재차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매매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교도소 복역만큼만 피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차례 의뢰인의 가족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태림이 나서 조심스럽고 끈질긴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통할 수 있었고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파기되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