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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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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인용] 사망한 부친의 채무 상속 위기에서 한정승인 인용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 1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자지간으로 갑작스럽게 남편이자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망인 앞으로 남겨진 채무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과 망인의 아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등이 더 이상 전가되지 않고 

    안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망인으로 1순위 상속인으로 여러 명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상속포기는 누가 하고 한정승인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 여러 복잡한 채무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여 누락되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무사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다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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