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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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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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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대금 승소] 중고거래 잠적 상대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하여 승소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 12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비용은 입금이 되었는데도 물품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태림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물품을 받으실 의사는 전혀 없었기에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상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인적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피고로 특정하기 위한 인적 정보 수집 절차를 진행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판결 주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 특정할 수 있는 자의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내고 싶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초기 서둘러 피고 정보를 파악하였고 

    변론진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일지정 요청을 하여 

    일반적인 민사판결 기간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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