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최근 남편은 두 자녀에게도 폭행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바,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인터넷 게임 및 도박에 중독되어 신용대출을 자주 일삼아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월급은 다른 여자들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와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하여 신용 대출까지 한 상태여서, 

사실 상 재산 분할하거나 위자료로 지급받을 만한 재산이 별로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의뢰인과 혼인할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가 금전을 지원하여 구매한 

자신의 명의로 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남편의 고급 외제차 한 대를 가압류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무엇보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 

사실상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더불어 남편의 재산상태를 세세하게 밝혀 남편의 고급 외제차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야만 

위 청구권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남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볼 때, 남편 명의 고급 외제차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소명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의 재산 상태는 어떠한 지, 자동차를 가압류하여야만 채권이 보전되는지 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평소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는 의뢰인이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을 

자세히 밝힘과 동시에 남편의 재산 상태에 비춰볼 때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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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