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무 수행 도중 종래 알고 있던 지인의 주소 등을 지득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공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점검하였고,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거나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