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로,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보이지 않아 술을 많이 마셔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을 찾던 중 술마시던 집의 구석 통로에서 없어진 2명의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친구의 등을 치며 '뭐하고 있니'라고 하는 순간
의뢰인의 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가 성행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황급히 여러명이 모인 거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의 친구와 성행위를 하던 여자친구의 친구가 소리치며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그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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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