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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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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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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형 구형 후 변론을 통해 벌금형 방어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16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옮긴 자리에서 친구의 지인 여성분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게 되었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터놓았으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여성분에게 호감의 표시를 나타내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사실을 듣게 되었고, 경찰조사와 재판을 혼자서 진행했으나, 

    검사의 실형 구형으로 인하여 급하게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실형 2년을 구형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태림의 형사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 진행상황을 논의하였고, 

    무엇보다 변론이 종결되었기에 변론 재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과 경찰 조사 당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냈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건 당시의 사정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피력하였고,

     태림에서 진행한 과거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피고인에 알맞은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기에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었고 

    그 후 변호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이와 달리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서 

    한정적인 정보만을 얻으며 재판 결과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라는 불이익은 해고와 같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또한 해고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인하여 무사히 재직중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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