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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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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승소]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소송고지로 참가 후 방어 성공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19
    • 조회수 6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태림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후 재방문하신 분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임차인과의 건물인도 소송을 겪은 적이 있었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소유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의 건물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다툼이 벌어졌고 

    엉뚱하게도 토지임차인은 저희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고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태림의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소송고지에 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위하여 소송 참가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소송 참가로 보조참가인이 되었으며, 

    소송고지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임대차보증금은 저희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태림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이미 앞서 승소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미 토지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자료까지 

    재차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참가 소송은 소송 당사자만 믿고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저희 태림은 소송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뢰인이 참가한 보조참가인쪽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가 소송은 당사자 이외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소송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 및 교통사고와 같은 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참가인들은 당사자들의 소송 행위만 믿고 적극적인 주도를 하지 않다가 

    의외로 패소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참가인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승소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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