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자로, 분쟁이 있었던 단체에서 

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법원에서 우선 발령되어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태림과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재발방지 확약을 받고, 

법원에서 영업방해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이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도 진행하여, 최근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1년에 걸쳐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단계 별로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형사만 진행하거나, 민사만 진행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림의 경우 민/형사 등 모든 절차 전반에 있어 의뢰인이 가장 보호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력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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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