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어플인 ‘위챗’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판매하고,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였다는 범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유심침, 대포폰 등이 상당한 규모였고, 

상당수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고, 

공범들도 다수였으며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경우,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규모, 금액 등에 비추어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을 변호하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와중 

의뢰인만 벌금형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포폰, 유심 판매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공범들 모두 각각 법무법인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오직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만이 

구속을 면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도움을 준 태림에도 깊은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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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